컨텐츠 바로가기


자산거래중개장터 홈페이지



사업전환지원사업

사업전환 지원사업은?

목적

  •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, 컨설팅 등을 연계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

'사업전환' 이란?

  • 중소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·유지하고,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또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
    ※ 별도 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창업과는 구별

사업전환 유형

  • 업종전환
    3년내 완전전환
    • 현재 영위업종 사업 폐지
    • → 새로운 업종 전환
  • 업종추가
    3년내 30% 이상
    • 현재 영위업종 규모(매출 또는 상시근로자) 축소 또는 유지
    • → 새로운 업종 추가
  • 사업재편
    • 과잉공급 업종의
      합병·분할·영업양수도
    • (사업재편 승인기업)

※ 제조업 +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

※ '기업활력제고법'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도 융자 대상에 포함

'새로운 업종'의 기준

  •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(4단위)가 다른 업종(다만, 세세분류(5단위)가 다른 경우라도 사업전환의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적용),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(3단위)가 다른 업종
  • 제조업 예시
    •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
      (28119)
    •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
      (28122)
  • 서비스업 예시
    • 생활용 가구 도매업
      (46431)
    •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
      (46591)

사업전환 지원대상 요건 및 제외대상

사업전환 승인기업

  •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
    ※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
승인신청일 현재 업력 3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기업
  •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로부터,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승인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함
  • 단, 현재 아래 업종 영위기업은 승인신청 대상 제외
  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
    금융 및 보험업 (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)
    부동산업
    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)
    무도장운영업
  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
  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 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(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)
  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자*(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해 산정)
  • 승인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
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0%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하는 자
업종 매출액 예시
영위업종 사례1 기업 사례2 기업 사례3 기업
A업종 35%(승인 대상) 40%(승인 대상) 29%
B업종 25% 30%(승인 대상) 25%
C업종 21% 20% 25%
D업종 21% 20% 25%
합계 100% 100% 100%
결과 승인 승인 승인제외

※ 사례1 기업은 A업종만 사업전환 승인 대상

※ 사례2 기업은 A업종 또는 B업종이 사업전환 승인 대상

※ 사례3 기업은 사업전환 승인 대상 제외

전환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인 자
  • 단, 아래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승인 신청 대상 제외
  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제외되는 업종(위 항목 동일)
    위 항목 동일
  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
    숙박·음식점업 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)
    금융·보험업
    부동산업, 무도장운영업
    골프장·스키장운영업
   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·기타 개인 서비스업(산업용 세탁업을 제외)
    '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'상의 '융자제외 대상 업종'
    그 밖에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영 제8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원제외 승인을 받은 업종(현재 대상 업종 없음)
  • 사업전환계획 승인 제외대상
  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승인 탈락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
    휴·폐업중인 업체
    승인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의 최초 매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.
    다만, 승인신청일 현재 시제품 또는 내부 사용제품으로 개발하여 전체 매출액의 5% 이내인 경우는 매출로 미간주
사업전환계획 승인 제외대상
  •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• 승인 탈락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
    • 휴·폐업중인 업체
    • 승인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의 최초 매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.
      다만, 승인신청일 현재 시제품 또는 내부 사용제품으로 개발하여 전체 매출액의 5% 이내인 경우는 매출로 미간주

사업재편 승인기업

  • 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*을 받은 중소기업
    * 융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

주요 지원내용

융자지원

지원대상
  • 사업전환 승인기업
  • 사업재편 승인기업
    ※ 융자 신청은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

융자범위

  • 시설자금
    •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  •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  •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  •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  • 사업장 건축자금, 토지구입비, 임차보증금
      * 토지 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    • 사업장 확보(매입, 경·공매)자금
      ※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
  • 운전자금
    • 경영애로 해소 및 사업전환 등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,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
      ※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비용 지원가능
    •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

대출금리 (기준금리)

  • 정책자금 기준금리 (변동)
    ※ 2019년 1분기 기준금리 2.3%

대출기간

  • 시설자금 : 10년 이내(담보부대출 거치 5년, 신용대출 거치 4년 포함)
  • 운전자금 : 6년 이내(담보부 신용대출 거치 3년 포함)

대출한도

  • 잔액기준 한도 예외적용 :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
    *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(단, 수출향상기업(융자공고상의 금리우대 기준),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,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(금회 포함)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)

컨설팅지원

지원대상
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의 중소기업(과제별 세부 지원 대상 구분)
지원분야 및 내용
지원분야 및 내용
구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
특화형 컨설팅 업력 제한 없음 사업전환, 미래성장산업, 新서비스업, 제조업 서비스화 분야, 중소기업간 협업, 스마트공장 구축 등
규제대응 컨설팅 업력 제한 없음 근로시간 단축, 최저임금제, 화학물질관리(화관법 및 화평법) 등
정보보안 컨설팅 업력 제한 없음 정보보안, 유럽 개인정보보호법(EU GDPR) 대응 등
지원조건
지원조건
TRACK 정부 지원금 정부지원 비율 수행 기간
특화형 컨설팅 최대 1,500만원 정부 90% 최대 5개월
(1개월 추가 연장 가능, 1회)
규제대응 컨설팅
정보보안 컨설팅

사업전환 멘토링

지원대상

  • 사업전환계획 신청기업 및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*
    * 사업전환계획 이행 2년 미만

멘토링 방식

  •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한 컨설턴트 매칭 및 멘토링 비용 지원
    ※ 멘토링 기간 (3~5일) 동안 업체 현장 방문 및 보고서 작성, PT 진행

멘토링 유형

사업전환 멘토링 유형
사업전환 멘토링 유형 내용
1. 사전 멘토링 (대상) 사업전환 계획승인 신청 전 기업
(내용) 사업전환 방향 설정 및 진로 제시를 통한 사업전환 준비도 향상
2. 사업전환 진단병행 멘토링 (대상) 사업전환 계획승인 신청기업
(내용) 신청서 작성 지원부터 사업전환계획 타당성 심층 분석까지 실시
3. 사업전환 실행과정 중 멘토링 (대상) 사업전환 계획이행(2년 미만) 기업
(내용) 사업전환 추진 중 발생하는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 해결

멘토링 분야

  • 기술개발, 생산공정, 판로개척, 인력확보, 재무/원가관리, 영업관리, 각종 정책사업 안내

세제지원

지원내용

  • 수도권 과밀지역 이외에서 100% 업종전환 또는 50% 이상 업종추가 시 전환사업 발생소득에 대한법인세·소득세 50% 감면
    ※ 세제지원 취지 : 사업전환으로 신규설비투자 등 투자비용 부담이 있는 무역조정계획 이행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여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의 원활한 전환 지원
    ※ 세제지원 기대효과 : 기업 생애주기(Business Life Cycle) 초기단계에서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의 투자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규 투자 유발
  • 2019년 현재 조세특례법 33조의2 의거 공장 신설 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법 참조

지원절차

  • 1
    신청·접수
    접수기간 : 상시 접수
    신청·접수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(지)부 사업전환지원센터
    제출서류 :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서, 사업전환 융자신청서 등
    (www.sbc.or.kr 온라인자금신청의 양식 이용)
  • 2
    사업전환 진단(타당성평가)
    기업 진단을 통한 사업전환계획 타당성 평가
  • 3
    사업전환계획 승인
   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(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)
  • 4
    자금지원, R&D, 컨설팅, 수출바우처 등 연계지원
   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융자 신청을 하여 사업전환자금 지원
    컨설팅, 수출바우처 등 연계지원 활용 가능
  • 5
    사후관리
    사업전환 이행실적조사를 통한 사후관리(매년)
    사업전환계획 변경 등 조치 진행(필요시)

※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경우, 사업전환 진단(Step 02) 및 사업전환계획 승인(Step 03) 절차 생략

전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·지부 안내

바로가기 배너

  •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
  •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
  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장비활용종합포털
  • 신용보증기금
  • 한국기계거래소(KOMAX)
  • 온비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