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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조정지원사업

무역조정 지원사업은?

목적

  • 자유무역협정(FTA)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자금융자 및 컨설팅 등을 연계지원해 기업의 무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 도모

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*2018년 8월 기준

발효국가 표시 세계지도
  • 한·칠레 (2004.14)
  • 한·싱가포르 (2006.3)
  • 한·EFTA (2006.09)
    • EFTA 4개국 : 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
  • 한·ASEAN (2007.6)
    • ASEAN 10개국 : 말레이시아, 미얀마, 싱가포르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브루나이, 라오스, 캄보디아, 태국
  • 한·인도 (2010.1)
  • 한·EU (2011.7)
    • EU 28개국 : 벨기에, 영국, 체코, 그리스, 키프로스, 덴마크, 오스트리아, 독일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프랑스, 헝가리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몰타, 네덜란드, 폴란드, 포르투갈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스페인, 스웨덴, 불가리아, 루마니아, 크로아티아
  • 한·페루 (2011.8)
  • 한·미국 (2012.3)
  • 한·터키 (2013.5)
  • 한·호주 (2014.12)
  • 한·캐나다 (2015.1)
  • 한·중국 (2015.12)
  • 한·뉴질랜드 (2015.12)
  • 한·베트남 (2015.12)
  • 한·콜롬비아 (2016.7)
서명·타결 국가 표시 세계지도
  • 한·중미
    • 중미 6개국 : 엘살바도르, 코스타리카, 과테말라, 온두라스, 파나마, 나카라과
협상 중 국가 표시 세계지도
  • 한·중·일
  • 한 RCEP
    • RCEP : 한국, 중국, 일본, 인도, 호주, 뉴질랜드, ASEAN10개국
  • 한·에콰도르
  • 한·이스라엘
  • 한·MERCOSUR
    • MERCOSUR 5개국 : 아르헨티나, 브라질, 파라과이, 우루과이, 베네수엘라
  • 한·인도네시아
재개·개시·여건조성 국가 표시 세계지도
  • 한·멕시코
  • 한·GCC
    • GCC 6개국 : 사우디, 쿠웨이트, UAE, 카타르, 오만, 바레인
  • 한·EAEU
    • EAEU 5개국 : 러시아, 카자흐스탄 , 벨라루스, 키르기스스탄, 아르메니아

지원대상 요건 및 지원사례

무역조정 지정요건

지정요건
  • FTA 상대국으로부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액(또는 생산량)이 10% 이상 감소한 기업
    무역조정 지정요건
    구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
   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
    •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% 이상 감소
    • 또는 영업이익, 고용, 가동률,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• FTA 상대국으로부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액(또는 생산량)이 10% 이상 감소할 것이 확실한 기업
    무역조정 지정요건
    구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
   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
    •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%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(단, 영업이익, 고용, 가동률, 재고 등의 변화 종합적 고려)
'무역피해 인정기간' 예시
  • 2019년 1월 지정 신청 시 무역피해기간은 2017년 1월~2019년 1월까지 중 6개월 또는 1년 설정 가능, 비교기간은 설정한 무역피해기간의 전년 동기
    무역피해 인정기간

지원사례

  • 이병준 대표사진
    • 무역조정제품 : 화장품
    • 관련 FTA : 한-EU
    • 대표 : (주)기린화장품 이병준 대표
    • 한-EU FTA로 인해 유럽의 뷰티 제품들이 저렴한 가격에 수입되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위기를 맞았죠.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트렌드에 맞는 제품 개발이 시급했으나 자금 확보가 어려워 애를 먹었습니다. 그러던 중 무역조정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신제품 개발에도 성공하고, 해외시장에도 진출하였습니다.
  • 이병준 대표사진
    • 무역조정제품 : 돈육
    • 관련 FTA : 한-EU
    • 대표 : (주)동명축산 변영관 대표
    • 한-EU FTA가 발효되면서 수입산 돈육의 저가공세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.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규 설비와 공정을 갖추고 친환경 돈육 개발에 나섰는데, 이때 큰 힘이 되어준 것이 바로 무역조정 지원사업입니다. 무역조정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은 덕분에 성공적으로 친환경 브랜드를 출시할 수 있었고, 거래처 확대로 이어져 매출도 늘었기 때문이죠.
  • 이병준 대표사진
    • 무역조정제품 : 핸드백
    • 관련 FTA : 한-ASEAN
    • 대표 : (주)기린화장품 이병준 대표
    • 일취월장하던 회사가 한-ASEAN FTA 체결 이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큰 고비를 겪었습니다. 매출은 줄고, 재고는 창고에 쌓여만 갔죠.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무역조정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자금을 지원받아 자체 브랜드를 출시하고 신규 사업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. 무역조정 지원사업 덕분에 FTA 피해를 이겨내고 환골탈태한 셈이죠.
  • 이병준 대표사진
    • 무역조정제품 : 핸드백
    • 관련 FTA : 한-EU
    • 대표 : (주)기린화장품 이병준 대표
    • 한-EU FTA가 발효되면서 고품질 저가격의 수입 제품이 늘어나자 주 생산품인 핸드백과 지갑 매출량이 급감했어요.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휴대폰 케이스 등 제품 품목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했죠. 문제는 이에 필요한 자금인데, 다행히 무역조정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원자재와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습니다.

주요 지원내용

  •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후 3년간 자금융자 및 컨설팅 등 지원

융자지원

지원대상
  •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
    ※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
지원내용
  • 시설자금 :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설비투자 및 입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자금(생산 및 시험검사 설비(중고설비 포함), 정보화설비, 유통 및 물류시설, 사업장건축, 토지구입비, 사업장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) 등)
  • 운전자금 :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, 생산비 및 부대비용, 판로 및 시장개척비, 개발관련 비용, 인건비(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)
대출금리
  • 연 2.0% 고정금리
    ※ 2019년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.3%
대출기간
  • 시설자금 : 10년 이내(담보부대출 거치 5년, 신용대출 거치 4년 포함)
  • 운전자금 : 6년 이내(담보부 신용대출 거치 3년 포함)
대출한도
  • 업체당 연간 6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포함)
    ※ 지방소재 기업은 연간 70억원 이내
    ※ 수출향상기업,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,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(금회 포함)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
대출방법
  •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

컨설팅지원

지원대상
  • 무역조정 컨설팅 :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
    ※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
  •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컨설팅 : 매출액(또는 생산량)이 5% 이상 감소 또는 감소할 것이 확실한 기업 중 중진공 무역조정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
지원내용
  •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경영·기술 전 분야 (경영전략, 인사조직, 마케팅·영업, 재무·회계, 고객만족, 글로벌경영전략, 생산혁신, 품질, 정보기술, 에너지 녹색경영, R&D, 사업전환 등)
지원한도
  • 무역조정 컨설팅 : 기업당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억2천만원 이내(3년간 다회) •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컨설팅 : 기업당 4,000만원 이내(1회)
지원비율
  • 컨설팅 소요 비용의 80%
수행기간
  • 최대 6개월(1회에 한해 2개월 추가 연장 가능)

세제지원

  • 무역조정계획 이행을 위하여 100% 업종전환 또는 50% 이상 업종추가 시 전환사업 발생소득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 50% 감면
    ※ 세제지원 취지 : 사업전환으로 신규설비투자 등 투자비용 부담이 있는 무역조정계획 이행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여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의 원활한 전환 지원
    ※ 세제지원 기대효과 : 기업 생애주기(Business Life Cycle) 초기단계에서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의 투자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규 투자 유발
  • 2019년 현재 조세특례법 33조의2 의거 공장 신설 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법 참조

지원절차

무역조정지원(융자 · 컨설팅)

  • 기업당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신청 가능
  • 신청서 작성
    지원 및 접수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무역조정지원기업
    지정 신청
    신청기업
  • 무역피해 판정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무역조정지원기업
    지정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융자·컨설팅
    신청
    지정기업
  • 융자*·컨설팅
    지원
    지정기업

* 융자지원은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시 가능 (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는 최초 융자신청시 1회에 한함)

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컨설팅

  • 기업당 1회에 한해 신청 가능
  • 신청서 작성
    지원 및 접수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컨설팅 신청
    신청기업
  • 무역피해 판정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사전진단 평가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수행계획 평가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컨설팅 지원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전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·지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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