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역조정 지원사업은?

목적

• 자유무역협정(FTA)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자금융자 및 컨설팅 등을 연계지원해 기업의 무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 도모

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*2022년 04월 기준

발효 국가(18건)

지원대상 요건 및 지원사례

무역조정 지정요건

지정요건

• FTA 상대국으로부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액(또는 생산량)이 10% 이상 감소한 기업

  무역조정 지정요건

  구분	피해인정기간	피해정도 및 비교시점
 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	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	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%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, 고용, 가동률,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• FTA 상대국으로부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액(또는 생산량)이 10% 이상 감소할 것이 확실한 기업

  무역조정 지정요건

  구분	피해인정기간	피해정도 및 비교시점
 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	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	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%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(단, 영업이익, 고용, 가동률, 재고 등의 변화 종합적 고려)

'무역피해 인정기간' 예시

• 2022년 1월 지정 신청 시 무역피해기간은 2020년 1월~2022년 1월까지 중 6개월 또는 1년 설정 가능, 비교기간은 설정한 무역피해기간의 전년 동기
  

지원사례

주요 지원내용

•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후 3년간 자금융자 및 컨설팅 등 지원

융자지원

지원대상

•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
  ※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

지원내용

• 시설자금 :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설비투자 및 입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자금(생산 및 시험검사 설비(중고설비 포함), 정보화설비, 유통 및 물류시설, 사업장건축, 토지구입비, 사업장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) 등)
• 운전자금 :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, 생산비 및 부대비용, 판로 및 시장개척비, 개발관련 비용, 인건비(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)

대출금리

• 연 2.0% 고정금리
  ※ 2022년 2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.15%

대출기간

• 시설자금 : 10년 이내(담보부대출 거치 5년, 신용대출 거치 4년 포함)
• 운전자금 : 6년 이내(담보부 신용대출 거치 3년 포함)

대출한도

• 업체당 연간 6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포함)
  ※ 지방소재 기업은 연간 70억원 이내
  ※ 수출향상기업,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,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(금회 포함)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

대출방법

•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

컨설팅지원

지원대상

• 무역조정 컨설팅 :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
  ※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
•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컨설팅 : 매출액(또는 생산량)이 5% 이상 감소 또는 감소할 것이 확실한 기업 중 중진공 무역조정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

지원내용

•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경영·기술 전 분야 (경영전략, 인사조직, 마케팅·영업, 재무·회계, 고객만족, 글로벌경영전략, 생산혁신, 품질, 정보기술, 에너지 녹색경영, R&D, 사업전환 등)

지원한도

• 무역조정 컨설팅 : 기업당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억2천만원 이내(3년간 다회) •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컨설팅 : 기업당 4,000만원 이내(1회)

지원비율

• 컨설팅 소요 비용의 80%

수행기간

• 최대 6개월(1회에 한해 2개월 추가 연장 가능)

지원절차

무역조정지원(융자 · 컨설팅)

• 기업당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신청 가능

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컨설팅

• 기업당 1회에 한해 신청 가능

전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·지부 안내